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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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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국민의 69%가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1월~12월 전국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1714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현재 사회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와 '어느 정도 만족한다'가 전체의 50%를 기록했다. 전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낮아졌다.반면에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는 48%로 전년 대비 2%p 상승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급여 인상이 뒤따라주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사회가 올바르고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의료·복지 26% △방재 24% △치안 19% 등으로 조사됐다. 의료와 복지, 재해대책 등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여기는 분야는 △물가 △국가 재정 △경기 등의 순이었다. 2년 연속 물가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가장 많았다.참고로 내각부는 매년 여론 조사를 실시해 사회나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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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동산 정보기업인 라이트스톤(Lightstone)에 따르면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 [출처=홈페이지]남아프리카공화국 부동산 정보기업인 라이트스톤(Lightstone)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부동산 구매 시 고려하는 요소 1위는 보안으로 조사됐다.경제 불황과 치안 불안 우려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 주택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2023년 부동산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보안 33% △라이프스타일 및 편의시설 25% △재택근무 공간 19% △대체 에너지원 15% △임대 부동산(buy-to-rent) 6%로 집계됐다.부동산 중개인들은 2024년 부동산 구매자가 2023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문조사에서 중개인의 73%가 2024년 부동산 판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한편 2023년 부동산을 매각한 이유를 순위별로 나열하면 △타지역으로 이동, 21%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규모 축소, 21% △경제적 어려움으로 규모 축소, 17% △이민, 14% △편의시설 접근성, 1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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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세계 1위에 자만하지 않고 혁신 강화해야 지위 유지…불필요한 전쟁 개입보다 경제 개발에 예산 투입 필요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서학개미다. 개인 투자자 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고 일컫는다. 국내 증권시장의 폐쇄성에 실망해 투명성이 보장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런던 대신에 미국 뉴욕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런던은 금융 중개지로 성장했지만 뉴욕은 거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업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에는 태풍이 몰아칠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재정적자·국가부채로 경제대국 지위 흔들리며 고심 중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인 뉴욕은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런던과 홍콩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급성장한 싱가포르가 여전히 경쟁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세 유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 증가, 기업에 부정적 인식 갖는 정치인 증가 등이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미국은 네오콘(neocons)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가 있지만 최근 발호한 극우주의자와는 차별화된다. 네오콘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극우세력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기 때문이다.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영합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민 제한·경찰국가 역할 축소·백신접종 반대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 극우주의자를 대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국가부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제조업 경쟁력 회복 지연 등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든다.202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700억 달러(약 1688조 원)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다.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 촉발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상의 위협은 증폭되고 자산가치도 급등한 반면 노동의욕은 상실해 노동시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사회는 백인 중심으로 아시아인·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마약·총기 등이 연루된 범죄 증가,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로 정주 여건 악화 등도 해소해야 한다.아시아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히스패닉계는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가 주요 근거지다.슬럼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총기 관련 범죄가 직장이나 학교까지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주택가격도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문화는 지배계층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금융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백인 위주로 형성된 지배계층은 동양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일부 지식인이나 연예인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폐쇄적인 사고를 유지한다.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시장을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복잡하게 발전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기법을 배운 학생을 배출해야 금융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술은 발전된 금융시장과 달리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금융 적용 사례 부족 등도 지적된다.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ICT 인프라가 우수하다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다.금융업이 우수 인력의 확보보다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직도 S/W 개발은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제조업·서비스업 균형 통해 금융업 발전 가능성 높아미국은 세계 1위 금융도시인 뉴욕을 필두로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로스앤젤레스(LA) △12위 시카고 △14위 보스톤 △15위 워싱턴 DC 등 다수 도시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다.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 양성, 군사안보에 걸맞은 경제안보 인식 제고,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과 외교협력 강화 등이 시급한 추진 과제다.1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하는 미국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부족하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만 연합해도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트남전·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면 막대한 전비를 낭비했다. 관련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급부상하는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의 경제력을 경제안보를 확보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경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달러화 가치 유지,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노력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등도 해결을 늦추기 어려운 이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도 증액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금융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므로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무시한 탐욕에서 출발했다. 금융기관 내부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담합을 예방할 수 없다.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수 이민자 유치, 치안을 확보해 안전한 사회 구축,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뉴욕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혁신은 대부분 이민자의 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혁을 위해서도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주민이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문화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표준 정립 등도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미국 백인 주류층 중에는 다국어 구사자도 적지 않지만 유럽어가 대부분이고 급부상하는 중국·인도·중동 등의 언어는 냉대한다.외국어 학습은 단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력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의 용광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을 융합 모델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1992년 클린턴행정부의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선언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보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을 이끌고 S/W 엔지니어 다수가 인도계이지만 뉴욕의 금융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ICT업계에 비해 금융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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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유럽·미국보다 아시아 동맹국과 경제협력 강화해야… 이민자 포용·문화융합 통해 금융 경쟁력 기반 구축 가능 우리가 흔히 호주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라틴어로 ‘남방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육지와 떨어진 외딴 섬이지만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불리며 7대륙 중 하나에 속한다. 7대륙은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남극이다.영국이 1768년 원주민이 평화롭게 살던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로 건설하면서 백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죄수의 유배지로 활용됐으나 1850년대 금광이 발견되면서 정상적인 국가의 면모를 갖췄다. 유럽계와 비유럽계 이민자의 갈등이 인종차별 문화를 형성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시드니는 보수적인 멜버른에 비해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로 일찍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온화한 날씨와 안전한 치안 덕분에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가장 설치하길 희망하는 도시다. 다양한 출신의 이민자로 구성됐지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자금 수요시장과 지리적 격리가 발전의 장애물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9월 세계 13위로 11위인 서울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시드니는 매년 순위가 급상승하는 중이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시드니가 싱가포르·홍콩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미국·유럽과 지나친 밀월 관계 유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의 팽배,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차별 등을 해소해야 한다.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한 이후부터 유럽계 이민자가 주류 정치세력을 구성하면서 안보동맹조차 이들 국가와 맺을 정도로 긴밀한 유대를 자랑한다.미국은 2020년 급팽창하는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안보동맹체인 쿼드(Quad)를 결성했다. 한국·베트남·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외교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의 회원이다. 아시아 국가임에도 아시아 국가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데 관심이 적다.경제적으로 보면 광산업·목축업·관광업 위주의 산업 구조, 자금 수요가 많은 제조업 기반 취약, 국내 자금만으로 대출 여력 부족 등이 금융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골드러시 이후에도 풍부한 철광석·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광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2010년대 중국의 급격한 경제개발로 오스트레일리아산 석탄·철광석뿐 아니라 육류·곡류·와인 등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경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20년 스콧 모린슨 총리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하며 중국과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중국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산 육류·석탄·와인·보리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중단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의 조치가 불공정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사회는 백인 중심의 사회 지배층 구성, 자금 수요시장과 지리적 격리, 높은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도 금융허브를 구축하는데 장애물이다. 초기에는 영국계가 지배층이었지만 아시아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유럽계가 뭉치면서 주류 계층의 범위가 넓어졌다.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이라 불리지만 섬나라이며 금융업의 주력 목표시장인 동남아시아와 너무 멀리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싱가포르가 자금 수요가 풍부한 중국과 인도의 중간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최 이후 주택가격이 폭등했으며 물가도 매우 높아 생활비가 많이 든다.문화는 유럽 문화의 아류로 문화 정체성 부족, 자연자원 이외 문화 인프라 부족, 다양한 문화를 섭렵한 우수 교육자 부족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시드니의 문화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영국의 도시 중 하나로 착각하기 쉽다. 그만큼 문화적 동질성이 높다는 의미다.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1973년 완공됐지만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건물 자체는 유명하지만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공연 중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다양한 문화를 섭렵한 우수한 교육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속한다.기술은 싱가포르·홍콩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인재 양성 시스템·개발업체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ICT 인재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오스트레일리아 소재 대학에서 ICT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재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외에서 ICT 관련 업계 경력을 쌓아도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는 편이다. ICT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 출신에는 이민 문호가 더 넓게 열려 있다. ◇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솔루션 개발 강화해 경쟁력 향상 유도시드니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25위에서 3월 23위로 2단계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불과 6개월 만인 9월 10단계를 뛰어 넘어 1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중국 도시를 제외하면 9위인 도쿄와 11위인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시드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아시아 우방국과 외교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민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시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영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교류도 넓혀야 한다.실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무역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대체 수출시장을 뚫어야 하는데 관련 품목의 수요는 한국·일본이 높다. 한국의 포스코는 광산개발, 일본의 미츠이·마루베니·미츠비시는 곡물시장 등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경제는 금융업·ICT 등 3차 산업 구조로 전환, 급성장하는 동남아 자금시장 적극 공략, 글로벌 금융기관의 아시아태평양 허브 유치 등이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 등과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시장 공략이 유리하다.미국·유럽 금융기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시드니에 아시아태평양 허브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시드니가 관광도시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화려한 쇼핑센터 뿐 아니라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사회는 다양한 이민자를 포용해 사회통합 추진, 핀테크·화상회의 등 비대면 사업구조 강화, 저렴한 아파트 등 주거안정 방안 마련 등이 해외 금융업 종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다. 유럽 출신에 초점을 맞추는 이민정책 대신에 국가보안법 시행과 민주화 시위 탄압 이후 홍콩·중국을 탈출하는 금융전문가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오스트레일리아 부동산업체인 코어로직에 따르면 1분기 주택 중간가격이 130만 호주달러(약 11억6100만 원)에 달해 2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드니 도심 원베드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1주에 1000달러가 넘는다. 아르바이트 시급이 30달러를 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 뉴욕과 비슷한 수준이다.문화는 동서양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화 진전, 예술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우수 교육자 유치 등을 통해 이주자에 문화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드니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문화를 즐길만한 지역은 없다.영어와 선진지식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교육자가 부족하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교육업 종사자의 급여가 낮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인도·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부족한 교사를 보충해야 한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5세대(G)통신·블록체인·빅데이터 등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시드니대·뉴사우스웨일즈(NSW)대·시드니공대(UTS) 등에서 ICT 인력 양성, 중국·인도 등에서 ICT 개발업체 적극 유치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금융업은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거대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금융상품과 거래관행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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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영국 사우스웨일즈 경찰청(South Wales Police)에 따르면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안면 인식이 가능한 드론의 공식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최근 지역 경찰은 범죄자를 적발하는 데 사용될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의 공식 사용 허가를 논의하고 있다. CCTV는 물론 정찰용 드론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탑재하는 것이다.2020년 사우스웨일즈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 목적으로 안면 인식 장치를 사용하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제지당했다. 결국 같은 해 지방법원은 안면 인식 기술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당시 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자동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로 감시목록(watchlist)에 등록된 인물들을 비교·대조했다. 목록은 지명 수배자, 용의자, 피보호자,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됐다.치안을 우선한 경찰은 안면 인식이 가능한 드론을 현장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간과 비용 등 모든 효용성을 고려해도 기존의 방식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경찰이 치안용 헬기를 사용할 경우 1회 투입당 3500파운드(약 5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헬기에 비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임무수행 효율성도 몇 배는 향상된다.그러나 드론에 의한, 카메라에 의한 시민 개개인의 정보가 사용되고 감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권력의 신뢰도와 이에 따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기술도 무용지물이 된다.▲교육을 받고 있는 사우스웨일즈 경찰들(출처 : 사우스웨일즈 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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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인도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잠무 공군기지 폭발사고 이후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소지하거나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번 폭발사고가 출처 미상의 드론에 의한 소행인 것으로 파악했고 이러한 긴급 조치를 결정했다. 금지 구역은 공군기지가 속한 라주리(Rajouri) 타운이다.보안당국이 지정한 드론은 일반 기체는 물론 카메라가 장착돼 있거나 취미용으로 판매되는 장난감 드론을 모두 포함한다. 라주리 지역에서의 모든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셈이다.기존에 구매했던 드론을 소지한 경우라면 인근 경찰서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탁 보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라주리 지역 경찰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간 취미용 드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해 법적 처벌사항을 검토하고 있다.잠무 공군기지 폭발사고 이후 인도의 국방과 치안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안티 드론 기술에 대한 개발 의지, 공중 감시의 강화, 드론 비행규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대표적이다.그러나 인도의 이러한 조치들은 드론이 일상화될 시대에서 글로벌 국가들이 앞으로 취할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미국과 유럽, 중동 일부 국가는 군(軍)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인도 잠무-카슈미르의 라주리 지역(출처 : 구글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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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영국 노스웨일스 경찰청(North Wales Police)에 따르면 수색용 드론을 투입해 실종된 노인 남성을 18시간 만에 찾아내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종자가 발견된 곳은 아베르겔레(Abergele) 기차역 인근의 풀숲이었다. 경찰 관계자들은 기존 인력만으로 수색했다면 18시간이 아니라 수십 일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했다.당시 실종된 주민은 기블린 씨(남, 82세)였고 가족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청과 해안경비대(RNLI)가 합동으로 수색에 나섰다. 헬기와 수색용 구조정을 투입해 지상과 인근 해안을 살폈다.또한 지난 4월 1일 출범한 드론 대응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수색용 드론을 투입했다. 헬기로는 제한됐던 지상 근접 수색과 영상 분석을 드론으로 손쉽게 수행했다.실종된 지 18시간 만에 드론은 풀숲에 쓰러져 있는 기블린 씨를 발견했고 그는 수색팀에 의해 가족에 인도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이번 수색 작전의 성공은 드론뿐 아니라 경찰청의 헬기, 해안경비대의 수색정, 인력팀의 탐문 및 CCTV 분석 등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결과다. 다만, 드론으로 인해 수색 작전이 조기에 완료됐다는 것에 관계자 모두가 인정했다.2021년부터 수색 및 구조 작전에 투입되는 드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공중 드론부터 지상 및 수상 드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치안과 인명구조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수색팀이 풀숲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한 모습(출처 : 노스웨일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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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나이지리아 로봇인공지능연구소(RAIN)에 따르면 드론으로 인간에게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이하 탄소)를 감지해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소는 탄소배출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밀수업자, 납치범 등 은신처를 두고 활동하는 각종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다.인간이 숨을 쉬고 움직이는 어느 곳이든 탄소 흔적(carbon tracks)이 남는다. 연구진은 미세한 탄소 흔적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동굴 속이나 벙커 내부에 있는 '범죄집단’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최근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산림 지역에 집단 활동이 다수 확인되면서 경찰 및 군대의 감시 활동도 증강됐다. 그러나 깊숙한 곳에 숨어 지내는 범죄집단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연구진은 어떤 곳이든 섬세하고 정밀하게 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초소형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감시용 드론이나 대형 레이더 장비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아율라 로봇인공지능연구소장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범죄집단을 사전에 소탕하려면 드론 감시는 필수적이다"라면서 "우리의 드론은 국가 치안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탄소 감지가 가능한 드론을 개발 중인 연구진(출처 : RAI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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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미국 캔자스주 포타와토미 카운티 보안부에 따르면 지역 순찰 및 감시 목적으로 투입할 드론 2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안부는 단순 순찰용 드론에 US$ 579달러를,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야간 감시용 드론에 2만8000달러를 각각 지출했다.단순 순찰용 드론은 지역 내 치안유지를 위해 소규모 영역을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범죄현장을 포착하거나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야간 감시용 드론은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야간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투입된다. 단, 열화상 이미지를 분석할 장치와 감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보안부에서 매입한 드론은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 UVT(Unmanned Vehicle Technologies)에서 공급했다. UVT는 드론 운용 교육과 필수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계획이다.일부 시민들은 치안유지용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보안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UVT의 순찰 및 감시용 드론 소개(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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